윤석열 대통령 의대증원 미룰 수 없어, 의협 임현택 회장은 협의 다시 시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로하며,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노령층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며, “정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며”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밝히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임현택 회장은 10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윤 교수에게 속았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박 차관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오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고, 김 교수는 국민 건강은 도외시한 채 관료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부용역을 수십년간 해서 우리나라 가계평균자산의 7.7배나 되는 33억이나 되는 큰 돈을 모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박 차관과 김 교수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 놓고, 정작 그 위험은 윤 대통령에게 떠넘겨, 윤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한 박 차관과 김 교수의 주장은 “건물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과 같은데, 이들이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의료 정책 개혁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본인 아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다”며, 박 차관과 김 교수로 인해 “생명 살리는 긍지는 없어졌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들도 한둘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언급하며, “부디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시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밝히며, “의료 현장의 전문가로서 분명하게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박 차관과 김 교수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하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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