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불법 수사 인정 못해” 반발…공수처,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7시간여 만에 마무리되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장기전까지 대비했던 것과 달리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나 대규모 불상사 없이 종료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현장 주변은 전날 밤부터 긴장감이 고조됐다.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약 6천 명의 시민이 몰렸다. 경찰은 이를 대비해 54개 부대, 약 3,2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집회를 관리했다.
체포 과정: 공수처와 경찰의 신속 작전
공수처는 이날 오전 3시 20분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했다. 초기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저항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사다리와 절단기 같은 장비를 동원해 저지선을 돌파했고, 오전 7시 30분경 대통령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과의 협상이 이어졌고,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의 체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체포 작전은 초기에는 비교적 차분하게 시작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5시 10분경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이를 강력히 저지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 시위대가 몰려들며 몸싸움이 발생했다.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은 오전 7시경 철조망 절단기와 사다리를 투입하며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출입문을 넘는 데 성공하며 차례로 저지선을 돌파했다. 오전 7시 33분, 첫 번째 저지선을 돌파한 뒤, 7시 57분에는 마지막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수처와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2시간 여의 협상 끝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체포 당시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했지만,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3분 공수처 경호 차량에 탑승하여 관저를 떠났으며, 이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로 이송되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48시간 내에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사실상 무너져…경호관들 대기동 머물러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세웠던 경호처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은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충돌을 피했다.
일부 경호관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가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지휘부는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장 경호관들은 개별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내란 혐의와 공수처의 수사 배경
윤 대통령의 체포는 지난해 벌어진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규모 집회를 진압하고 국회 해산을 시도하며 일부 군부대에 출동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조치가 “국가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였으며, 내란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권의 극명한 대립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포를 환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샷업(Shut up)”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며, “대통령이라 해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체포를 지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공수처가 권력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체포 해제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도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국적인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체포 이후의 절차와 전망
윤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며, 체포 이후의 절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포함해 약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교정당국은 대통령 구금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해 경호와 예우 수준을 논의 중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약 3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될 예정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에 구금되어 있으며, 변호인단과의 면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이다.
국민 여론은 이번 사태를 두고 극명히 갈라졌다. 일부 국민들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라며 환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체포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지역에서는 대규모 항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정국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헌정사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헌정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와 법치주의에 큰 충격을 주며, 향후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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