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운영 차질, 군의관과 공보의 긴급 배치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비상진료 대응을 위한 브리핑을 매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달 4일에는 총 15명의 군의관을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의료기관에 배치하고, 9일부터는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한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에 대한 200% 가산을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을 확대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9월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응급의료 역량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의 “응급의료 역량 문제없다”는 판단에 대해 위험한 오판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 병상은 97.5% 가동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수치는 응급실이 원활히 정상 가동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들이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응급실이라고 숫자를 셀 기세를 보이는 정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병원 외의 의료기관도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료계의 협조를 당연히 여기는 태도는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군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인력들을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관들이 복무중인 부대를 떠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의협은 이렇게 주먹구구 땜빵식으로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붕괴를 막기 원한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고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비상진료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일방적인 의대증원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