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거리로.. 의정갈등 끝이 안보인다.
의대 교수들이 3일 오후 1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주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주최로 진행됐으며, 집회 신고 인원은 500명, 경찰 추산 350명, 주최 측 추산 800명이 참석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약 6개월 만에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곧 시작되는 국감에서 의평원 무력화와 의대 부실화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는 2천명이라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며 “이 자리는 최초로 교수들이 모이는 집회의 자리이며, 우리의 투쟁이 시작되는 자리이다”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대 교수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 속에 8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들은 “정부는 10년 뒤에 오히려 남아돌지도 모르는 의사 수를 과학적이지 못하고 주술적인 숫자로 계산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개혁을 빙자한 개악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또한 “이번 결의대회는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의대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패키지 패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파기, 책임자 즉각 처벌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급발진 정부’로 비유하며,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해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교수들은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교수들이 합심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교수들은 흰 의사 가운을 벗고 흰 셔츠를 입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 최창민 교수는 “최소한의 중증, 응급의료를 유지하며 지금도 밤낮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한 교수들이 한국 의료의 암울한 미래에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 교수는 “지방의대들은 강의실도 실습실도 인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대충 교육받은 싸구려 지역의사가 운영하는 지방대학병원에 어느 국민이 건강과 목숨을 맡기겠냐?”라고 반문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충청북도에서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가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무능한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독립적인 의평원의 존재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우리의 투쟁은 의학교육의 정상화,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장외 집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선 2025학년도 의대 입시도 재논의 대상에 포함되는게 아니냔 관측이 커졌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유예 불가 방침”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의정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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