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실효성 있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실효성 있나? 화려한 수사에 불과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실행방안이 “화려한 수사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인의 말과 다름없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인상, 의료개혁 취지 훼손

협의회는 “복지부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후 언론이 가장 많이 사용한 타이틀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95%로 인상’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라며 “이는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인상이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면서 “이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개념 합의 부재로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협의회는 “지역, 특히 군면단위 지방병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심·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암성질환, 화상, 수지절단 등이 필수의료의 지원 대상이라면, 거창하게 포장된 정책에 비해 대상이 되는 의료 기관은 최상위 일부만 포함되어 대부분의 중소 2차병원은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미흡 지적

협의회는 “진료 후 발생하는 악결과는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어느 악결과에서도 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의성이 조각되는 의료 사고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여전히 면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실질적 대화 촉구

협의회는 “2024년 8월 복지부는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지만 2025년 3월 현재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상급 종합 병원의 구조 전환은 지지부진하고, 필수의료 수가의 현실화 소식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발표이전에 의료계와 협의하여 보다 깊은 숙고를 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을 때까지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실행 방안은 정말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95%로 인상’이라는 폐부를 찌르는 문구일 것”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정부와 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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