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확정…지역의료 강화 및 비급여 관리 개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확정, 제8차 의료개혁특위 개최, 3대 구조 개혁 추진…지역병원 육성·실손보험 개편·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을 다뤘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3대 개혁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을 강화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 내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24시간 응급 진료 제공 ▲진료협력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3년간 2조 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심·뇌혈관질환, 외상,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 분야를 지정하고 연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강화 차원에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해 예방·건강관리·치료를 통합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실손보험 개혁 병행 추진

정부는 필수적인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한편,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수술·처치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중증·희귀질환 관련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비급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개혁도 병행 추진된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보험 상품 구조 개편을 통해 의료비 지출 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환자와 의료진 보호

정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중증 장애·사망 사례에 한정됐던 자동개시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환자가 신속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 혁신 위한 제도 개편…하향식 아닌 지역 맞춤형 접근

정부는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자원 배치를 지원한다.

우선, ‘지역수가’를 신설해 의료 취약 지역일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차등 수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제공기관의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지역 내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지역 내에서 치료받고, 필요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능·성과 중심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현재 의료 질 평가 및 적정성 평가는 인프라와 인력 투입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능별 특화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평가하고, 결과 중심 평가를 확대하는 ‘기능별 맞춤형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중증도를 고려한 환자 건강성 개선 정도, 효율적인 진료 여부 등 결과 지표를 확대해 공정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통합포털’을 구축해 자료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향후 과제…의료계·국민 의견 수렴 필수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지역병원 육성 정책이 실제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효과를 거둘지,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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