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인용 판결에 의협 “의료농단 사태 종식 기대”

의료농단 사태 종식 기대, 의협,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관련 공식입장 발표

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된 4월 4일, 청명(靑明)을 맞아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1년 이상 지속된 의료 분야 갈등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강행이 초래한 결과

의협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의료계와의 사전 합의 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급작스럽게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압박했으며, 언론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탄압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계엄 선포와 함께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까지 발표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의료붕괴 위기와 책임자 처벌 촉구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정책 강행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아직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 재논의와 현장 복귀 기대

의협은 이번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장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희망도 표명했다.

정부에 의료농단 사태 해결 촉구

의협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와의 필수적인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지적하며, 차세대 의료인들에게 잘못된 관행을 강요하지 말고 의사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헌법 절차 존중과 사회통합 희망

의협은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탄핵 선고 결과를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조속히 봉합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간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의협은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의료계와 정부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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