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괴한 정권, 끝내 결자해지하라

[ISSUE]

의료 파괴한 정권, 끝내 결자, 전국의사 2만 5000여 명 집결… 의대생부터 교수까지 “정부는 실패 인정하고 사과하라”

전국의사 2만5000명 궐기…“의료 회복 위한 마지막 외침”

2025년 4월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흰 가운 행렬로 가득 찼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라는 이름 아래, 2만5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외쳤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의료계가 주최한 첫 대규모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40개 의과대학에서 모인 의대생 1만여 명을 포함해 전공의, 개원의, 의대 교수 등 전 직역의 의사들이 동참해 “의료 파괴 정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집회 참석자들은 ‘정책 재논의’, ‘의대생 학습권 보장’, ‘전공의 수련권 회복’, ‘의료계와의 정책 재설계’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 “윤 대통령 파면…칼끝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의사들의 단합된 함성 가운데 연단에 오른 인물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의료인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자신이 내세운 칼끝에 의해 파면됐다”며 “그렇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암흑 속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역 필수의료는 붕괴 직전이며, 수가 체계는 왜곡된 채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배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 속에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 대한 뼈아픈 질문이 담겨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잘못된 의료정책의 폐해는 지금도 병원 현장에서 생생히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실정을 인정하고 당장 사과와 수습책을 내놔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는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의대교수, “후배들의 희생…책임 통감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세대를 넘어선 연대의 장면도 연출됐다. 개원의 대표로 참석한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장은 “병원을 떠난 후배들을 생각하면 선배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교수 대표로 나선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무대에 올라 “지금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개혁에 나서지 못했다.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 앞에서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모든 것을 걸고 나섰는데, 교수로서 이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울컥한 감정을 드러냈고, 현장에 모인 수많은 의사들이 박수로 호응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의 결단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한 투쟁”이라며 “의료계 전체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 대표들 첫 공식 발언…“사직이 죄인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연설은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의 발언이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로만 의견을 표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첫 공식 무대에서 2만5000여 명의 동료 앞에 섰다.

그는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우리의 투쟁은 시작됐다. 저는 단지 병원을 떠났다는 이유로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사직이 범죄인가. 우리는 죄인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강하게 물었다.

박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3조5000억 원의 혈세 낭비와 국가의료 체계 붕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을 향해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젊은 의사들이 어떤 희생을 감내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보건정책 실패 직격…“3조5000억 증발, 책임자 나서라”

의대생 대표로 처음 공식 무대에 선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도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사라지고, 학생들이 복귀했다고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휴학할 권리조차 빼앗겼고, 전공의의 직업 선택 자유는 무시당했다”며 “의료인의 길이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라면 누가 이 길을 선택하겠는가. 절망감만 남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무사히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이 요구조차 절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결의문 채택…“정책 전면 재설계하라”

의료계는 이날 대회를 통해 단일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정부는 지금껏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명령과 억압으로만 대응해왔다. 이는 의료정책 전반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정책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 과학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이 아닌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윤석열식 의료정책 전면 중단 ▲전공의·의대생의 요구안을 반영한 보건의료정책 전면 재설계 ▲의대생 학습권 회복 ▲전공의 수련권 보장 ▲의학교육 질 하락 방지를 위한 실효 대책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결의문
우리 의료계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표 의료개악은 헌정 중단 사태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해 촉발된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도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선 의료 현장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로 황폐화되었고,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불과 1년 만에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대화가 아닌 ‘명령’과 ‘억압’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가 처참히 무너진 현 상황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무너진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잘못된 의료 농단으로 인해 그간 큰 피해를 감수해 온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제대로 수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는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의료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판단에 기반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이 아니라 복원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으므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및 의대생의 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라.
하나.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재인증을 실시하고,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5년 4월 20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