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하다 사과, “의대 정원, 원점에서 협의 가능”…정부, 전공의 복귀 위한 특례 조치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의료계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향해 직접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의료 현장에서 헌신해온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도 깊은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수업 결손 문제와 각 대학의 현장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전환점 맞이하나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협력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증원 규모를 고수하기보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이라는 전망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 발언에서는 수급 전망 외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결손과 교육 환경까지 고려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사직 전공의 복귀 위한 지원책 발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수련 특례를 마련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과 동일 연차로 복귀가 제한되던 기존 규정을 유예하겠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오는 14일부터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는 원래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정부는 정원 초과 시 추가 인원을 인정해 복귀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병무청 및 국방부와 협력해 복귀를 희망하는 의무사관후보생들에게 병역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복귀 후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이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병역법 시행령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 의료계와 대화 강조…“국민 위한 의료개혁 필요”
최 권한대행은 이날 의료계의 대화 참여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의료계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합동 브리핑을 통해 “포고령으로 인해 상처받은 전공의와 의료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래의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새 국면 맞이할까
정부의 이번 사과와 정책 변화는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유화적 태도가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유연하게 바꾼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책과 병역 특례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복귀자를 이끌어낼지도 관건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복귀 예상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공의 수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의료 현장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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