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 위한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본격 논의, 지역 의료생태계 복원 목표

[ISSUE]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의 제14차 회의 개최… 포괄2차병원 지원 논의

정부는 2월 13일 오후 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의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렸으며, 의료개혁특위 위원들과 전문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원활한 논의를 위해 Zoom을 활용한 영상회의도 병행됐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2차병원의 역할 강화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차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개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응급의료를 책임질 병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2차병원 구조전환 공감대 형성

정부는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2차병원과 지역 의원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중등도 이상의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차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병원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포괄2차병원 선정 기준 및 지원 규모 검토

의료개혁특위는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병원의 선정 기준과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수술 및 중등도 이상의 질환 치료 역량이 충분한 병원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응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진료 효율성, 협력 체계, 필수·응급의료 기능 강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병원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을 통해 지역 내에서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 응급·중증 진료체계 확립

정부는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2차병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응급 및 중증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응급·중증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차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