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결정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이루어졌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여당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렬한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적 요구에 따른 헌정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이번 탄핵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는 다섯 가지 주요 사유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가 큰 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와 재의요구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 내란 비상계엄 공모 및 묵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최근 군의 비상계엄 검토와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를 방치하며 국정 안정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는 명백히 부족하며, 이번 결정은 다수당의 독단적 횡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만큼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요건과 동일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충분하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는 법적 논란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탄핵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와 절차 모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졸속 탄핵”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탄핵안을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권한대행 체제와 그 시험대
탄핵안 가결로 인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되었다. 최 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방조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 민감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최상목 대행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탄핵 정국의 파장: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
이번 사태는 국내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국제적 신인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지고,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 여론도 분열되고 있다. 일부는 민주당의 강경한 탄핵 추진을 지지하며 “부패한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정치적 동기가 과도하게 작용한 탄핵”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추가 탄핵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판결은 이번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권력 공백 사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상목 대행의 결정과 행동이 추가 탄핵 사유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 문제는 여야 간 또 다른 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극한 대립 속에서도 국민 통합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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