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메디칼 | 박지원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간병 부담 덜고 의료 질 높이는 제도, 무엇일까?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간병’ 문제다. 가족이 직접 돌보자니 생업에 지장이 생기고,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만만치 않은 비용에 한숨이 나왔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은 개인과 가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환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이고, 병원 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자가 입원 중 필요한 간호와 간병을 병원의 전문 인력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무엇인지, 왜 필요하며,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졌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배경: 왜 필요했을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작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사회적 배경이 존재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파르게 치솟는 사설 간병비였다. 2010년대 초반부터 사설 간병비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였다. 특히 24시간 사설 간병인의 월 고용 비용은 3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며 대다수 중산층 가정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더해져 많은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 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병실에 여러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면서 발생하는 병원 내 감염 관리의 어려움도 큰 문제였다. 좁은 병실에서 여러 사람이 생활하며 위생 문제가 발생하기 쉬웠고, 이는 메르스(MERS) 사태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병원 내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보호자 상주 문화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도 작용했다. 여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에 매달리면서 발생하는 노동력 손실과 경력 단절 문제 역시 심각했다. 주로 여성 가족 구성원에게 간병 부담이 집중돼 경제 활동 참가율 저해 및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환자와 노인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간병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및 간병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15년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이 바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2025년 필수의료 간호사 지원 확대, 응급실·외상센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한마디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향한다.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병원 소속의 전문 인력이 환자의 모든 간병 업무를 책임진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동에는 숙련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팀을 이뤄 배치된다. 이들은 환자의 식사 보조, 위생 관리(세면, 목욕, 구강 관리), 배변 및 이동 보조 등 기본적인 간병 업무는 물론, 활력징후 측정, 투약 관리, 상처 소독, 욕창 예방 등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병원 내에 필요한 시설도 확충된다.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 바, 전동 침대, 환자 호출 벨, 공용 목욕 시설 등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 개선이 동반된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과거에는 매일 수십만 원의 사설 간병비를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일일 약 2~4만 원 수준의 입원료에 간병비가 포함돼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월 수백만 원에 달하던 간병비 부담을 수십만 원대로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따라 병동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적정 간호 인력을 배치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하며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긍정적 효과와 숨겨진 한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강화됐다.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환자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환자 회복 속도를 높이고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병원 내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위생 관리가 철저해지면서 병원 내 감염 위험이 현저히 줄었으며,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셋째, 가족의 간병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됐다.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가족들은 온전히 환자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경력 단절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병원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초기 시설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서비스 제공 병원 수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현재 전체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전체 병상 대비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서비스 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는 병원 규모, 지역, 인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숙련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번아웃이나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부 중증 환자나 섬망, 치매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고도로 맞춤화된 1:1 간병이 필요한데, 통합 서비스의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제도다. 비록 일부 개선할 점이 있지만, 정부는 서비스 제공 병상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 입학 정원 확대, 유휴 간호사 재취업 지원, 그리고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정 수가 인상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병원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환자와 가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를 통해 한국 의료의 선진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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