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2차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전환 목표! 간호사 이직률 확 줄어든 비결은?

간호사 교대제 2차 시범사업, 의료 현장의 새 바람 불어올까?

보건복지부가 2025년 9월 1일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이는 간호 인력의 예측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불규칙한 교대 근무는 오랫동안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기존 1차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토대로 참여 기관을 94개로 늘렸으며, 사업 대상을 의료기관 전체 병동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은 총 79개 기관에서 1,253명의 간호사를 지원하며 근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간호사들의 계획 대비 근무 준수율은 크게 높아지고,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2차 시범사업 확대 추진의 동력이 됐다. 과연 이번 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근무 환경은 얼마나 더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28년 본사업 전환이라는 목표는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차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성과와 주요 지원 내용

지난 2022년 4월 시작돼 2025년 8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은 간호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총 96개 기관, 397개 병동에 걸쳐 1,253명의 간호사가 지원받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은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하여, 병가나 경조사 등으로 인한 간호사의 긴급 결원 시 병동 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호사 대체인력과 병동 근무인력을 지원했다.

또한,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을 지원해 간호 인력의 안정적 근무 환경 정착과 교육 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간호사의 계획 대비 근무 준수율은 94.7%에서 98.3%로 높아졌고,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15.7%에서 10.6%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 개선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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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범사업, 참여 대상 및 지원 범위 대폭 확대

2차 시범사업은 2025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사업은 1차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모든 병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병동 단위 선택 참여 방식에서 의료기관 전체 병동 참여로 대상을 대폭 넓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는 총 94개 의료기관이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다만, 병동 단위 행정에 익숙한 국내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2026년 6월까지는 일반 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이 허용됐다.

또한, 1차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 중인 기관들은 올해 연말까지 1차 시범사업 기준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유연한 정책 적용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건비 지원 상향 및 의료취약지 혜택 강화

간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체 간호사 인건비 지원 기준도 1차 시범사업 대비 약 3% 상향 조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3,977만원에서 4,096만원으로, 종합병원은 4,545만원에서 4,681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간호 인력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취약지, 군 지역 및 공공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참여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간호 인력 인건비를 10% 가산 지급하여 사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 이 같은 정책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 본사업 전환 목표, 지속적인 개선 노력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측 가능한 규칙적인 교대 근무와 체계적인 교육이 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는 곧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장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2차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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