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채널 다각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 및 상실 이력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온라인 및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이는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기존 홈페이지 발급 외에도 모바일 앱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주요 발급 채널로 지정하며 비대면 서비스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해당 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명시됐다.
자격득실 확인서, 왜 필요한가: 취득 및 상실 이력 증명의 핵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개인이 특정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했는지, 혹은 상실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 이 확인서는 금융 기관 대출 심사, 취업 시 경력 증명, 실업 급여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직장 이동이 잦거나 프리랜서, 자영업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정확한 보험 가입 이력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공단은 이처럼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지사를 방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즉시성을 확보했다. 지원 내용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일, 상실일, 가입자 유형(직장, 지역) 등의 상세 이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온라인 발급 절차 상세: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활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민원 서비스 메뉴에서 해당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PC를 이용할 경우, 발급된 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처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불어 모바일 환경에서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공단이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 접속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격득실 확인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팩스 전송 기능을 이용해 제출 기관에 바로 보낼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발급은 특히 긴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며,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비대면 발급 방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성이 부각됐으며, 공단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배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 계층이나, 공인인증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국 주요 관공서, 지하철역, 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지문 인식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종이 문서 형태로 즉시 출력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운영 시간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공단 홈페이지나 앱 사용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오프라인 발급 경로를 제공한다. 이처럼 공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입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입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는 과거의 자격 변동 내역이 현재의 경제 활동이나 법적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실업 기간 중의 지역가입자 이력이나, 과거 직장 가입 기간 등이 모두 확인서에 명시된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히 규정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는 보험료 납부 의무와 자격 관리의 중요성을 명시하며, 공단이 가입자의 자격 변동 사항을 관리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발급되는 확인서의 공신력을 보장하며, 모든 제출처에서 공식적인 증명 서류로 인정받는 기반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바일 앱의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 서류 발급에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공공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이제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자신의 건강보험 이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