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확정’에 공식 입장 발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 개최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12월 10일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의협은 정부의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진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는 위·수탁 보상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둘째는 위·수탁 기관 간의 청구 및 지급 방식 개선, 셋째는 검체검사의 질 관리 강화다. 의협은 특히 위탁기관의 보상과 청구 방식에 대한 강력한 의견 개진을 통해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재정, 위탁기관 손실 보상 및 진찰료 인상에 활용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위탁검사관리료’의 폐지다. 의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약 2,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이 재정은 검사료 조정 재정 등과 합산되어 향후 활용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 폐지되는 재정과 검사료 조정 재원을 내년도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기에 위탁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최우선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하여, 해당 재정을 위탁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뿐만 아니라 진찰료 등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의료 영역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저보상 구조를 개선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 결정을 통해 조정되는 검체검사 수가 재원이 최대한 위탁기관의 손실 보상에 활용되도록 정부의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위탁 의료기관이 제도 변화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재정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정부와의 협의체 논의에서 이 부분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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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지급 방식 개편, 환자 정보 보호 및 현장 혼란 방지 요구 관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위·수탁기관 간 청구 및 지급 방식’의 개선이었다. 정부는 당초 수탁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의협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만약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수탁기관(검사기관)에 환자의 민감한 진료 정보가 집적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행 청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건정심에서는 위·수탁기관 간의 구체적인 청구 및 지급 방식이 명시되지 않도록 의결됐다. 이는 의협이 제기한 환자 정보 보호 및 법적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의협은 만약 향후 법 개정이 불가피하여 청구 방식 변경이 추진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 범대위 차원의 지속적인 협상 및 손실 보상 논의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건정심 의결 이후에도 위탁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논의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기관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제도 개편이 의료기관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임상과 의사회 등과 연대하여 범대위(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범대위 활동을 통해 정부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의료기관의 재정 구조와 환자 진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의협은 후속 협의 과정에서 위탁기관의 손실 보상과 청구 방식의 안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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