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임 회장은 “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강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 의료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김 의원에게 설명했다.
임 회장은 또한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안”이라며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특히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조건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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