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대한민국 의료, 수술대 위에 오른 의대 증원!
정부가 2024년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사 수급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공백 장기화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사태의 실마리가 풀리고,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 감사원에 653명 연명부 첨부하여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의협은 지난 5월 28일, 정부가 2024년도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의협은 이날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등이 함께했다.
“절차 무시, 전문가 배제” 의료 대란 장기화 원인 지목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단순한 의사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로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더욱이 정부가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물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감사청구 주요 내용: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 제기
의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 의료 저해와 의료 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포함한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을 명확히 밝혔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요청, 향후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방향은?
의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감사원의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식후 3분 내 양치질 정답인가? 전문가가 밝힌 30분 기다리기의 과학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