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주도권 확보, 기술 규제 완화, 혁신적인 AI 테스트 환경 구축, 그리고 AI 표준 수립에 중점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AI 실행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기술 규제 완화, 혁신적인 AI 테스트 환경 구축, 그리고 AI 표준 수립에 중점을 둔 광범위한 정책 로드맵이다.
이번 계획은 바이오 및 의료 분야에서의 잠재적 혁신을 포함하여 AI가 미국 경제와 사회에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AI 경쟁 속에서 미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2025년 7월 23일 공개된 이 문서는 AI를 통한 새로운 산업 혁명과 르네상스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AI 전략의 핵심 축
미국 백악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실행 계획’이라는 명칭 아래, 세 가지 주요 정책 기둥에 걸쳐 90개 이상의 연방 조치를 제시했다.
이 계획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 행정 명령에 기반을 둔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AI 기술이 의학 및 신약 발견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혁명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이 ‘산업 혁명, 정보혁명 그리고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 데이비드 색스 AI 및 암호 화폐 특별 고문,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등 주요 인사들이 이번 제안을 주도했으며, 이는 단기적인 행정부 조치로 권장됐다.
규제 혁신을 통한 AI 개발 가속화
‘AI 실행계획’의 첫 번째 핵심은 미국의 AI 혁신 가속화에 초점을 맞춘다. 백악관은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적이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는 올해 초 관리예산국(OMB)이 부담스러운 규제를 식별하고 수정하며 폐지하기 위해 수행했던 작업에 뿌리를 둔다.
과학기술정책국(OSTP) 역시 AI 혁신을 방해하는 특정 규제에 대한 정보 요청(RFI)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AI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여, 연구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I 인프라 및 표준 구축
두 번째 축은 미국 AI 인프라 구축에 전념한다. 이 계획에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AI 의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NIST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AI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A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도메인별 노력,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측정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신뢰성, 상호 운용성, 그리고 성능을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 전반에 걸쳐 AI 도입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안정적인 AI 인프라와 명확한 표준은 기술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도 우선’ 정신과 혁신 센터
‘AI 실행계획’은 연방 기관들을 통해 일련의 규제 샌드박스 또는 ‘AI 우수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 센터는 상업적 AI 혁신을 시험하고, 의료와 같은 핵심 부문에서 기술 도입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 우선(try-first)’ AI 정신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의료 분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중요한 부문에서 AI 기술 채택이 특히 느리게 진행됐다며, 이는 기술에 대한 불신, 이해 부족, 복잡한 규제 환경, 명확한 거버넌스 및 위험 완화 표준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방 정부의 조율된 노력은 미국 산업 전반에 걸쳐 역동적이고 ‘시도 우선’의 AI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의 심화
영국 정부 또한 ‘AI 기회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AI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AI가 국가 안보, 경제 성장,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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