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건의 압도적 경험으로 증명… 법무법인 씨앤이 최청희 대표변호사를 만나다, 의료분쟁 ‘최전선’에서 축적한 ‘승소의 방정식’은?
현대 의료는 ‘인술(仁術)’인 동시에 고도로 복잡한 ‘법률 행위’의 연속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사명감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의 위험, 나날이 엄격해지는 의료법의 잣대, 한순간에 병원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그림자가 공존한다.
이처럼 의료 현장이 ‘법적 지뢰밭’이 되어감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진료실 밖에서 자신을 방어할 또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의학, 두 가지 고도의 전문 영역이 충돌하는 ‘의료소송’의 영역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특수 분야로 꼽힌다.
이러한 시장의 절박한 요구 속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는 ‘백화점식’ 로펌이 아닌, 오직 의료법 위반, 의료사고, 행정처분 등 ‘의료 사건’ 하나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Boutique Law Firm)’이 의료계의 강력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C&E(씨앤이)는 이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법률 전문가 그룹이다. 이들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명제 아래, 지난 15년간 오직 의료소송이라는 한 우물에만 집중해왔다.
15년의 ‘집중’, 2,600건의 ‘임상 데이터’가 말하는 것
법무법인 C&E의 핵심 경쟁력은 숫자로 증명된다. 최청희, 김은정 2인의 의료전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C&E의 변호인단이 지난 15년간 축적한 의료 관련 소송 및 자문 경험은 수임사건 신고 기준으로만 무려 2,6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의료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변수를 겪어냈다는 의미이자, 2,600개의 ‘승소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음을 뜻한다. C&E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독자적인 승소 전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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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를 넘어 ‘예방’으로… 신뢰받는 의료계 법률 멘토
법무법인 C&E의 역할은 이미 터진 사건을 수습하는 ‘소송 대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다수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 협회의 법률 자문 파트너로서, 법률 분쟁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정기적인 법률 교육, 내부 규정 정비, 행정 처분 리스크 점검 등을 통해 의료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법무’에 집중한다. 이는 C&E가 의료계 전반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난이도 사건 해결, ‘실력’과 ‘경험’이 만든 차이
의료소송은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논리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영역이다. 특히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일수록, 변호인의 전문성과 경험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법무법인 C&E의 15년 경력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그 실력을 입증하며, 의료인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Mini-Interview] “의료소송, ‘첫 단추’가 90%를 결정합니다”
– 법무법인 C&E 최청희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C&E의 법률 철학과 전략에 대해 듣기 위해 최청희 대표 변호사와 일문일답을 가졌다.
Q. ‘의료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일반 변호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의료소송은 겉보기엔 법률 분쟁이지만, 그 본질은 ‘의학적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논리나 감정인의 소견을 제대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15년간 2,600건 이상의 사건을 다루며, 법률 지식은 물론 방대한 의학 지식과 판례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이 ‘깊이’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Q. 의료인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많은 의료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섣불리 개인적인 합의를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혹은 ‘설마 문제 되겠어’라며 행정 당국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의료 분쟁은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사건 발생 즉시,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의료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소송 전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Q. 법무법인 C&E가 의료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가치는 무엇인가?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의료인분들이 법률 분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환자 진료’라는 본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갑옷’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현장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C&E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의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법적 책임의 무게도 함께 무거워지는 ‘양날의 검’과 같은 현실 속에서, 법무법인 C&E라는 ‘의료 전문’ 법률 파트너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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