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 발간
공중보건의사 지원률 급감으로 전국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 서비스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6개월인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지원율이 8.1%에서 94.7%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 현실화와 법적 책임 부담 완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과연 우리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공중보건의 감소, 복무기간 단축이 해결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전국 공중보건의사 320명과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5명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공중보건의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긴 복무기간’으로 밝혀졌다. 의대생 응답자의 97.9%가 긴 복무기간을 공중보건의사 기피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실제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복무 희망 역종 조사에서 군의관·공보의가 29.5%로 가장 높았으나, 현행처럼 장기간 복무가 유지될 경우 이들 중 83.4%가 차라리 현역병으로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과중한 업무와 책임, 의료 환경 개선 필요
공중보건의사들의 75.6%는 인력 증원이 업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급여·수당 인상(98.4%), 복무기간 단축(97.2%), 법적 책임 완화(95.6%) 등이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배치 타당성에 대해서는 57.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의료 장비 부족, 인력 배치 부적정, 주변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환경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할 재정립과 전문화 필요
공중보건의사들의 89.1%는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89.7%는 1차 진료만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8.1%는 보건사업만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9.4%는 진료와 보건사업의 분리를 희망했다.
심층면접에서는 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 도입,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처우 개선,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단순 진료에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공공보건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강화로 의료 격차 해소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이송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민간 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지원 강화, 은퇴 의사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 중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협업할 기회를 확대하고, 전역 이후에도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 인정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의료 취약지의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시급
연구진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여 지원율을 높인다.
둘째, 급여 및 수당 현실화, 법적 책임 부담 완화,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직무 만족도와 제도 신뢰를 높인다.
셋째,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역할을 조정한다.
넷째,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를 다양화하고 전문화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은 인력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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