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과거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도 개편 의사를 밝히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의정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행정 방식이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필수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처럼 매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나타냈다.
약속 파기 논란: 보건복지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제도 개편 강행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 의사를 공개했다. 이러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의협은 즉각적인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전 협의 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 간의 오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의협은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이러한 행정 절차를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고,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행태는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 건강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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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도덕한 집단’ 매도 논란: 수가 체계 한계 외면한 복지부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흡한 수가 체계와 복잡한 청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대다수 의료기관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하는 행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며 전문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진료 행위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문제의 원인을 위탁기관에만 전가하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의협은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수탁기관 간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탁기관과의 상호정산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여 위탁기관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에 해당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 소재를 잘못된 곳으로 돌려 실질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위탁관리료 폐지’ 계획, 의료체계 심각한 왜곡 우려
복지부가 밝힌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더불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을 없애고 검체검사료를 일괄적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민주적 조치로 평가했다. 의협은 이러한 일방적인 추진이 의료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탁관리료는 검체 채취, 보관, 운송 등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며, 이를 폐지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재정적 손실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 청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로 결제를 해야 하는 이른바 ‘이중 결제’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재위탁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현재의 청구 시스템 관리에도 복잡성과 어려움이 더해져 의료체계 전반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수십 년간 의료기관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검체 채취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위·수탁기관 간 상호정산 구조를 최선이라 여기며 방관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직무유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를 이간질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필수의료 말살 시도 의혹 제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 공개 요구
의협은 현재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이 정밀 검사를 위해 검체를 전문 수탁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체검사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계획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려는 복지부의 강압적인 시도는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고사시키려는 의도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협은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표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23년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해당 연구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은폐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 무산 논란: ‘신뢰 상실’ 복지부에 책임 있는 해명 촉구
의협은 복지부가 협회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복지부가 2024년 9월 협의체 위원 추천을 받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조차 열지 않고 방치한 행태는 의정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협의체 방치가 복지부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협의체 파행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즉각적인 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협의체는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산시키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결국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시스템 안정화를 원한다면,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정부의 어떠한 의료 정책 추진도 의료계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수호와 의료 정의 확립을 위해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사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만약 정부가 의료계와의 건설적인 협의를 끝내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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