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재구성 강행, ‘기존과 동일’ 구성에 협회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임기가 종료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원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복지부의 이러한 일방적 행태가 향후 보정심 심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합리적인 위원 구성 절차를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임기 만료 보정심 재구성 추진… ‘개선 없는’ 공문에 우려 증폭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임기가 종료된 보정심 재구성을 위해 의협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해당 공문을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재구성하려는 보정심의 구성 방식이 기존과 동일하여 과거 보정심이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인 보정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기존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는 비판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지만, 그동안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심의 과정의 형식적 진행으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지난 의사인력 확대 방안 발표 과정에서 보정심의 심의 절차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깊이 있는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복지부 관리급여 지정 강행 논란: 의협 “실손보험사 이익만 반영, 국민건강 침해”
국회·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의지 보이지 않는 복지부 행태
보정심의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국회와 감사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보정심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더욱이 금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의사인력 확대 방안 발표 과정에서 보정심의 심의 절차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됐음이 명확히 지적됐다.
이러한 공식적인 지적과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보정심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은 비판을 회피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협회는 만약 현재와 같이 보정심이 개선 없이 현행대로 다시 운영될 경우, 향후 어떠한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 심의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이 재차 제기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명성 제고 약속 무색… 근본적 개선책 마련 촉구
복지부 스스로도 보정심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보정심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번 재구성 공문은 이러한 공식적인 약속이 공허한 구호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과거 의사인력 확대 결정과 같은 잘못된 의사 결정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하며, 보건복지부가 보정심 위원 추천 요청에 앞서, 위원회의 근본적인 기능 및 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 구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근본적인 개선책에는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 특정 직역이나 정부 측 인사 편중 방지, 그리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 및 공개성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다. 의협은 이러한 개선 조치 없이 현행대로 보정심이 재구성될 경우,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신뢰 회복의 첫걸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을 다루는 만큼,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은 필수적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단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과거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답습하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인력 수급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보정심이 형식적인 통과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합의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회는 복지부가 이 요구를 수용하고 재구성 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사위 며느리 상속권, 대습상속 아니면 불가능? 사위 며느리 상속권 확보하는 법적 경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