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1조 8천억 원 넘어,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치과 분야 39.3%, 의과 분야 도수치료 13% 차지
2024년 상반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약 1조 8869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공개한 이번 분석 자료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된 후 처음으로 발표된 결과다.
치과의원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주요 항목으로 부각되었다.
치과·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 주도
분야별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7414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를 차지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치과 임플란트와 지르코니아(Zirconia) 보철물이 각각 2722억 원(34.0%)과 1610억 원(20.1%)으로 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치과교정 관련 항목도 419억 원(5.2%)으로 뒤를 이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700억 원, 7.5%)와 상급병실료(1인실, 523억 원, 5.6%)가 주요 항목으로 집계되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가장 높은 비급여 비중을 차지하며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이 1209억 원(76.7%)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했다. 약침술(151억 원, 9.6%)과 기타 첩약(128억 원, 8.1%)이 그 뒤를 이었다.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 선택권 확대 기대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며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3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2024년 3월에는 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보고 항목도 작년 594개에서 1068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번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한 통계 자료로, 비급여 관리의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정부의 비급여 통합 관리 방안
정부는 국민들이 비급여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1월 말까지 비급여 통합 포털을 개설해 항목별 진료비, 가격,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방안을 의료개혁 실행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비급여 관리 방안과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조화롭게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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