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메디칼 | 이민우 기자]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제도화 논의 본격 착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원격 의료와 전자 처방전 시스템 도입이라는 국가적 의제에 대한 의료계의 명확한 입장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달 6일 TF의 첫 회의를 개최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TF 가동은 최근 국회에서 원격 의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의료계 내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의협, 비대면 진료 TF 출범 및 4대 원칙 재확인
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차 상임이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및 전자 처방전 대응 TF의 운영을 결정했다. 이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TF 위원장직은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의협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됐다.
비대면 진료 과연 환자에게 이로울까? ‘초진 허용’ 논란 속 안전성 확보 방안은?
이 달 6일 진행된 TF의 1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의협이 수립했던 4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4대 원칙은 비대면 진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준들이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면 진료를 의료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둘째, 초진 환자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으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셋째,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운영을 지향한다. 넷째, 비대면 진료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설립을 금지한다. 이 원칙들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의협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
국회 및 정부 대응 방안 모색, 전자 처방전 논의 지속
의협은 4월 개최됐던 제77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을 핵심 수임 사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TF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는 것을 넘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TF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종이 처방전이 지닌 고유한 이점들과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는 전산화가 가져올 편의성 뿐만 아니라 환자 정보 보안, 의료 접근성, 그리고 오남용 가능성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근태 위원장은 이번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격 진료와 공적 전자 처방전 제도가 대선 공약을 넘어 국가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협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TF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분석할 것이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올바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TF 활동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전자 처방전 관련 정책 방향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의료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다할 예정이다. 이들의 노력은 향후 국내 의료 시스템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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