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전공의 복귀 명령, 민주주의 위협 규탄…“환자 곁을 떠난 적 없다”,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제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복귀를 명령하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는 약 3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의료계는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의료인을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계의 반격…“전공의 복귀 명령은 무의미”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48시간 내 현장 복귀”를 명령하고 복귀안하면 처단한다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했다. 의협은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직한 전공의들은 이미 각자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계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계엄사령부의 조치를 무리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했다.
지도자들의 목소리…“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의료인의 양심과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곳은 없다. 우리는 환자를 떠난 적이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와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의사 시민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계엄 선포를 “의료인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번 계엄 사태는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의료계는 혼란 속에서도 환자를 위한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짧은 계엄 종료, 의료계와 정부 갈등은 계속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로 계엄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윤 대통령과 의료계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복귀 논란과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문제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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