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가면 진료비 더낸다.

2024-08-072024-08-29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경증환자,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의료 개혁,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비,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정경실

[ISSUE]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전문인력 중심의 의료 개혁 방향성 제시

정부가 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 공백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 구조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의 의료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 도입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지역 내 진료협력의 중추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료협력병원이 환자를 요청할 경우, 해당 환자가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형식적인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하여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를 꾀한다.

정 단장은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으로 진료받게 하고, 증상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즉시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 전공의 의존도 감소 및 환자 수 기준 설정

전공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 단장은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70%에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를 도입하고, 전공의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대한 기준도 설정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현재 전공의가 40명의 입원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구축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여, 중증 및 응급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을 현재 34%에서 적정하게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급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될 경우 중증으로 인정받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 의료 전달 체계 및 비용 구조 재검토

정부는 의료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단장은 “환자들이 의료 전달 체계에 적합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비용 구조를 재점검할 것”이라며 “경증환자가 부적합한 의료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앞으로의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