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과목 학점 이수 기준 ‘출석률’만 적용하여 학생 진로 설계 돕고 학교 현장 전문성 강화한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전면 시행에 들어간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 과목의 이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마련된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연계한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다.
선택 과목 이수 문턱 낮추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유연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택 과목에 대한 학점 이수 기준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선택 과목에 한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성취도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모두 유지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그동안 고교 3년간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해당 학년의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적용 대상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7학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나 이주배경학생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과목 이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거나 보장지도를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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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학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가동 및 학점 취득 기회 확대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미이수 학생들을 위한 구제책도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미이수 학생이 온라인 콘텐츠 수강만으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다. 2026년 3월 공통 과목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될 이 플랫폼은 방과 후나 방학 기간을 활용해 수강할 수 있으며, 출석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학습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질의응답과 학습 상담 등 밀착 관리를 병행한다.
단위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미이수 과목은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을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미이수 과목 학점 수만큼 추가 학점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고교 현장의 운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어촌 등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를 위해서는 기본수학이나 기본영어와 같은 기초 과목을 온라인학교에 개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교원 확충과 인프라 고도화로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026년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777명의 정규 교원을 추가로 배치한다. 또한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442개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 채용 예산 157억 원을 1학기에 투입한다. 교원 자격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나 강사 등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술적인 지원도 뒤따른다. 미도달 및 미이수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능형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생성형 알고리즘을 적용한 수강신청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시간표 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 수강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시도 간 경계를 넘어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등 특화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초중고 연계 학습 결손 예방과 학생부 기재 간소화
고교학점제의 성공이 고교 단계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부터 학습 결손을 막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 2월 정식 개통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1부터 고2까지 학생들의 인지적·비인지적 영역을 종합 진단하고 성장을 연속적으로 관리한다.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사제’를 확대해 수업 중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도 늘린다.
교사들의 행정 업무 다이어트도 병행된다. 담임 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은 700자에서 500자로 각각 축소된다. 기재 보조자료인 누가기록 작성 여부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였다. 대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 참여도가 극히 낮은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다.
학생·학부모 상담 강화 및 대입 연계 소통 확대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소통과 상담 기능도 대폭 확충된다.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137개 전 과목에 대해 90초 분량의 핵심 안내 영상을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돕는다. 또한 700여 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500명의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해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이수 노력이 대입 전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용 학생부에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대입 제도와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현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안착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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