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지 6만 가구, 국·공유지 활용 속도전…2028년 착공 목표
정부가 1·29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과 과천 등 수도권 핵심지에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는 도심 내 집 부족으로 불안해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정부는 민간 매입 방식 대신 국·공유지 활용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 9·7 공급대책의 총량을 부지 단위로 쪼개 공개한 구체화 버전으로, 서울 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공개된 공급 물량은 단순한 선언적 목표를 넘어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확정하여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용산·과천 등 핵심 입지에 물량 집중 배치
이번 1·29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외곽이 아닌 서울 도심과 인접한 핵심지에 물량을 집중 배치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주택 가격에 밀려 서울을 떠났던 젊은 층에게 도심 진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의 신호를 던졌다. 핵심 공급지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과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과천, 그리고 대단지 인프라를 갖춘 노원구 태릉 등이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중심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안팎,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가 배정됐다. 강남 접근성이 높은 과천 지역에서는 렛츠런파크 서울과 방첩사 부지를 활용해 총 9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에 6800가구가 공급되어 대단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인접하여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성남 지역에 6300가구가 계획됐으며, 성수 기마대(260가구)와 강남 서울의료원(518가구) 등 생활권 수요가 높은 지역에도 소규모 물량이 집중됐다.
국·공유지 활용 통한 절차 단축으로 속도 확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공유지 활용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다. 기존의 민간 땅 매입 방식은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하세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이는 ‘내 땅에 내가 짓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속도전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대책은 선언적인 목표 제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다만, 이러한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주택 공급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의 구체화와 국·공유지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분양 당첨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필승 전략
이번 공급 물량은 정부 땅 위에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분양과 임대의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분양에서는 일반 분양의 가점제보다 특별공급을 통한 ‘자격 유지’가 당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부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무주택 자격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을 미리 계산하고, 공공분양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발표되면 즉시 본인의 상황을 대입하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점을 확인하고, 납입액을 최대한 관리하여 청약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 주거 안정의 초석 마련 과제
정부가 수도권 핵심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도심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중대한 노력이다. 용산, 과천, 태릉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물량을 배치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2028년 이후의 착공 목표는 단기적인 시장 충격 흡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 지연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착공과 준공을 이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공공분양 물량의 배분과 특별공급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여, 실제 주거 안정이 절실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 젊은 세대의 도심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중장기적인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