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여당 비대면진료 제도화 박차…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의지를 2025년 9월 3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시한 ‘4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최근 유명 가수의 향정신성 의약품 비대면 처방 적발 사건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다시금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의 이번 발표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긴급성 대두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진단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원내부대표는 2025년 9월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의 시급한 정착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비대면 진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같은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남용 사례와, 비대면 처방이 명백히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처방되는 등 현행 제도의 허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난립하고,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를 조건으로 해당 약국을 광고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더는 미뤄질 수 없다고 전 원내부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은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됐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과연 환자에게 이로울까? ‘초진 허용’ 논란 속 안전성 확보 방안은?
의협이 제시한 4대 원칙, 비대면진료의 핵심 기준과 여당의 약속
여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힌 의협 4대 원칙은 제도 도입의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원칙들은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비대면 진료 전담 기관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전진숙 원내부대표는 의료계가 제안한 이 4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하며,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본질인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의료 접근성 향상과 환자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와 함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핵심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들 방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자리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진숙 원내부대표는 1년 6개월간 지속됐던 의정 갈등이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 소비자 단체, 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 심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공중보건의 충원율이 23%에 불과해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증원 논란 해소와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 비전
여당은 현재 의료 현장의 문제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서 비롯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숙 원내부대표는 지난 정부가 불러온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대책들이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은 정책 제안은 단기적인 의료 인력 확충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폭넓은 시각을 보여주며, 향후 의료 정책의 큰 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의협 4대 원칙 준수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불거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을 추진하며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와 실질적인 정책 이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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