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그러나 야당과 전공의 부재
대한민국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함께 의료개혁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1일 출범했지만, 첫 회의부터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불참해 미완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강조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의료계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매주 회의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늦었지만 중요한 출발, ‘국민 건강’ 목표로 대화의 장 열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 여야의정협의체가 드디어 가동됐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협의체 구성은 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으로 완전한 형태가 아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당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의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곧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하며, 협의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 상호 신뢰의 첫걸음 내딛다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출범 과정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첫 회의가 상호 신뢰를 회복할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협의체의 시작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았다. 특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료계의 중심 역할을 맡아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의료계 요구사항을 담아낼 협의체… 주요 쟁점은 ‘의대 정원 증원’
이번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불씨가 된 핵심 안건으로,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하며, 협의체는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협의체는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 의료 활성화, 의료사고 면책특례 등의 안건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의료계는 또한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와 복귀 지원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합격하더라도 3월 군 입대가 예정돼 있어 복귀가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며 정부와 협의체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겨울은 의료의 골든타임… 신속한 논의로 국민 불안 해소하겠다”
한동훈 대표는 겨울을 앞두고 의료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의체가 신속히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의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가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긴급성과 협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회의를 열어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12월 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원 의원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국민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선물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에 참여 촉구, “국민 건강 위해 협력해야”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고, 현재의 불완전한 구성을 넘어, 진정한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의 목적이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겠다”며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여당·정부·의료계가 함께 마련한 이 대화의 장에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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