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전공의 회장들 “전공의들 노동 3권 보장해야”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youngmd.org) 역대 전공의 회장 15명(4기 류효섭, 6기 수석대표 서정성, 6기 공동대표 최창민, 7기 임동권, 8기 김대성, 9기 이혁, 10기 이학승, 12기 정승진, 13기 이원용, 16기 경문배, 18,19기 송명제, 22기 이승우, 23기 박지현, 24기 한재민, 25기 여한솔)이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노동 착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부에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했다.
역대 전공의 회장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전공의협의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최근 많은 전공의들이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던 수련병원을 사직한 이유가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 낮은 임금, 민형사적 위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음에도, 정부가 그 이유를 단순히 총 의사수 부족으로 몰아가며,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이 전공의들의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이들은 분명히 했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전공의들에게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들은 특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노동 3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전공의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더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전공의들의 노동 3권 보장 ▲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 보장 ▲ 정부 정책에서 전공의들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 ▲ 정부 재정의 적재적소 투입을 통한 전공의들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및 적절한 보상 제공을 선결과제로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말 뿐이 아닌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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