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통해 발표,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 확충할 터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보건복지부(www.mohw.go.kr)는 2024년 2월 6일 개최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제한되어 있던 의과대학 정원을 과감하게 풀고, 2025년부터 2,000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라는 것.
이로써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40개 대학에서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을 마친 뒤,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국민에게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정원이 2,000명 증원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방침이다.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입학정원 증가분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라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이번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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