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정 발표에 의협 비대위 제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 발표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확정 발표를 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금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25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정했다”며 “곧 닥칠 의료 파국을 눈앞에 두고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다가올 재앙적 상황에 애써 눈 감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수가 체계 개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에 대해 “수가를 포함한 보상 체계의 개편은 의료에 미칠 영향력이 막대한 사안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중요 의제”라며 “정부가 작금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특히, 정부가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 시국에 국민과 의사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의사를 갑자기 악마화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만들었다”며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안한 것이 그렇게도 나쁜 일인지?”라고 반문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사태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태도로 현 정책을 고집한다면 다가올 파국과 의료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제언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결과는 정해놓고 단순한 생색내기식 논의가 아니라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바랍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만일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