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의협 “의료농단 책임자 법적 추궁” 촉구… 현 정부에 소통 강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 정권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인 이른바 ‘의료농단’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특히 계엄 당시 의료인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포고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현 정부에는 전문가 집단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선포됐던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으며, 특히 의료계는 계엄 포고령에 의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명시됐던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문구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고 규탄했다. 의협은 그날의 충격과 상처가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계엄 포고령의 충격과 의료인 탄압 주장
의협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의료농단’을 지목했다.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협은 계엄 포고령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을 향해 직접적인 처단을 위협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던 사실을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였으며, 의사들을 국가의 적으로 몰아세우는 부당한 탄압이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부당한 위협에 맞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준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 덕분에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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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과 인용, ‘의료농단’ 책임자 법적 추궁 예고
의협은 전 정권의 의료농단 실체가 최근 감사원 발표를 통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 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드러났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 예고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했던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과거의 잘못된 정책 추진과 탄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 정부에 ‘위협 아닌 협의’ 원칙 강조
비상계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협은 붕괴됐던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협 역시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 정부에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어떠한 정책에서도 전문가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은 결코 선택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적 절차, 충분한 논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협의가 의료 정책 추진의 원칙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그날의 아픈 경험을 딛고, 어떠한 위기나 억압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의료의 생명윤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은 또한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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