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 임박, 의정 대치 상황 해결 촉구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 상황 해결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경고했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의정 대치 상황 해결에 미흡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료 개혁 논의와 합리적 의견 수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특히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대규모 퇴원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올해 전문의 2,800명, 내년 의사 3,000명의 배출이 불가능해졌으며, 이는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응급 의료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전문의 양성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쳐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인데,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 시스템 정상화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의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지고, 보건의료계열, 행정직군 등 우리의 동료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중증, 응급 등의 분야에서 적절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될 것이며, 또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의료기기 산업, 제약 산업, 간병 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사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이권 주장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진심 어린 우려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