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고발장 제출, 감사원 감사 결과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결정 책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 12월 12일, 과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의협은 해당 정책이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음이 확인됐다며, 의료 현장 붕괴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고발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정당성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됐다.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 결과: 정책 추진의 위법성 지적
의협은 고발에 앞서, 지난 5월 28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절차 투명성 훼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였다. 감사원은 약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지난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는 의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했으며, 의사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의대 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됐다는 의료계의 오랜 주장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절차에 따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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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4대 혐의 적용, 법적 책임 추궁
의협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관련 정부 관계자들을 총 네 가지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이다. 의협은 이들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의료계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의협은 이들이 논리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증원 규모를 밀어붙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무유기 혐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붕괴를 초래한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의협은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관련된 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현장 붕괴 지속, 책임자 문책 외면 규탄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음을 재차 규탄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의료 현장 붕괴가 초래됐으며,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위법한 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의료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형사 고발 후 민사소송 준비, 사죄 촉구
이번 형사 고발은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제기하는 법적 대응의 시작일 뿐이다. 의협은 오늘 진행된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의료 현장 붕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형사적으로 다투는 동시에, 그 결과로 발생한 의료계 및 국민의 손해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의도로 해석된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의료 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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