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의협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이유, 의료법 위반 혐의
27일 정부(www.mohw.go.kr)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음 고발했다.
![의협 전현직 임원 5명](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2/image-69.png?resize=340%2C239&ssl=1)
이번 고발로 인해 현재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상황이 또다른 불씨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협 전현직 임원 5명](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2/더뉴스메디칼유튜브-2-1.jpg?resize=340%2C154&ssl=1)
고발장을 받은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이다.
![의협 전현직 임원 5명](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2/더뉴스메디칼유튜브-3.jpg?resize=340%2C240&ssl=1)
고발이유는?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죄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통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전현직 임원 5명](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2/image-68.png?resize=340%2C190&ssl=1)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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