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사들의 평가: “효과 기대 어려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의 문제점」**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이 의료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보고서는 의사 8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의 개편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1%가 정부의 지불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90.5%는 “의료 질 향상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의료 질과 환자 치료 결과 개선 측면에서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61.8%와 61.2%로 가장 많았다.
ACO 모델 한국 도입?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모델을 국내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58.3%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환자의 참여 및 협력 부족(48.5%)과 제도 성과의 불확실성(47.5%)이 지목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ACO 모델이 비용 절감과 환자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선진적 접근으로 평가받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인구기반 지불제도의 대표사례인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성과(질적․재정적)와 연동하여 의료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며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기전을 가진다. ACO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료제공자들이 환자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절감된 의료비를 공유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병원 기반 ACO의 비용 절감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 간 연계와 다양한 유형의 ACO를 권장하는 미국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성과보상제와 묶음지불제의 한계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성과보상제(Pay-for-Performance)와 묶음지불제(Bundled Payments)의 장단점을 평가했다. 그 결과 미국의 BPCI(Bundled Payments for Care Improvement Advanced)는 입원과 외래서비스를 묶어 단일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의료비 절감과 환자 결과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영국의 QOF(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는 일차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성과보상제인데, 초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행위별수가제 유지가 최적”
향후 지불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조사된 결과, 의사들은 일차의료기관(74.6%)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69.3%) 모두에서 행위별수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다.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중심의 설계 필요”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성공적 개편을 위해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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