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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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에서 100%까지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정부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0명 증원’ 고수 입장을 물러난 것으로 4·10 총선 참패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에서 100%까지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에서 100%까지의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 한해 신입생 규모를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각 대학은 희망할 경우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해, 학교의 사정에 맞게 기존 증원 규모에서 최대 절반까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수를 줄일 수 있는 것.

이번 발표는 전날 강원대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제시한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모집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의대 증원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의미 있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또한 “과학적 기반에서 2천 명이 최소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오는 25일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로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