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바꾼 디지털 행정 혁신, ‘정부24에서 뭐든지’ 가능한 시대
오전 9시. 출근길 지하철에서 김민원 씨는 문득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가 빠졌음을 깨달았다. 과거 같으면 반차를 내거나 점심시간을 쪼개 동사무소나 교육청을 방문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당황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열어 정부24 앱에 접속했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전자지갑에 저장했다. 이 모든 과정은 환승역에 도착하기 전에 끝났다. 관공서의 문턱이 높았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풍경이 됐다.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든 정부24는 단순한 민원 포털이라기 보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동력이자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민원 1100종 시대, 원스톱 서비스의 완성
정부24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24년 기준,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 서류는 1,100종을 넘어섰다.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필수 민원은 물론, 전입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복잡했던 생애 주기별 민원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과거 민원24, 정부대표포털 등 여러 경로로 분산됐던 행정 채널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한 결과다.
특히,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활성화는 종이 없는 행정의 시대를 열었다. 사용자가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전자지갑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필요 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로써 국민은 서류를 출력하고 보관하는 번거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연간 수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마이데이터 기반 ‘나만을 위한’ 맞춤형 행정
정부24의 혁신은 단순히 민원 서류 발급에 그치지 않는다. 마이데이터(MyData) 기반의 행정 서비스 연계가 핵심이다. 사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정부24는 개인의 행정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예가 ‘보조금24’ 서비스다. 국민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정보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정부24 접속 한 번으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국민비서’ 서비스는 예방접종 안내, 교통 범칙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일 등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 친숙한 채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알림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행정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화한 것이다.
디지털 지갑과 모바일 신분증의 결합
디지털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는 모바일 신분증과의 결합이다. 정부24 앱 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신원 확인 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자기 주권형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성인 인증을 할 때 생년월일만 보여주고 다른 개인 정보는 가릴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이중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향후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미래 행정의 과제: 포용성과 보안 강화
정부24가 ‘정부24에서 뭐든지’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디지털 행정 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격차’ 해소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 키오스크, 찾아가는 교육 등 오프라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아무리 편리한 플랫폼이라도 모든 국민이 접근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국민 서비스라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민감한 개인 정보가 한 플랫폼에 집중되는 만큼, 보안 시스템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고, 시스템 장애 없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24는 단순한 행정 포털을 넘어, 국민과 정부를 잇는 신뢰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