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ISSUE]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

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 자문단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4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혁한다.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셋째,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의료 격차 축소를 위해 의료 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 남용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을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의료 혁신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행위별 수가 구조 개편을 통해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일괄 인상 구조를 벗어나 저평가된 항목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것이고, 건강보험 지출 목표를 설정하여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 그간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일부 독소 조항이 있으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장에서의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