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휴학 승인,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탄력의 기폭제 되나?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요구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교육부는 29일 대학의 자율적인 휴학 승인 권한을 인정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 의료계 간 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본격적인 가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문제는 올 초부터 논란이 지속됐다. 교육부는 2월부터 의대생의 동맹휴학 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달 초 일부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는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휴학 조건을 일절 두지 말아야 한다며 반발했고, 이에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와 주요 종교단체, 의대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자율적 휴학 승인을 요청해왔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또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의료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국총협은 28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신청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총장들은 “의정 대립이 지속될 경우 의대 학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고,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하며,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건의를 수용해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개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는 최근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히며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 출범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주중 협의체 발족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인턴, 레지던트)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협의체가 절반의 참여로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날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결정을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으로 평가하며, “이번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며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의 강제 복귀 조치를 철회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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