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기록 허위 작성 및 환자 유인 의혹에 강력 대응 천명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불거진 서울 소재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행위를 ‘의료계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할 방침을 밝혔다. 17일 의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유인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회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실효적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의원이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 기록부에 통증 시술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숭고한 사명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의협은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가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갖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위반 소지 다분… 환자 유인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혹
이번에 문제가 된 행위는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더불어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빌미로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 기록에는 실제 시행하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히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행위이자,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의협은 의료인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진료 기록의 허위 작성은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해치고, 향후 환자의 건강 관리에도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 강령을 위반한 이번 사안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당 회원의 일탈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협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 스스로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의협 공식 입장은? 응급의료 면책 및 국가 이송 시스템 구축 촉구
실효성 확보 위한 자율징계권 시급… 복지부 의뢰 한계 직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협은 현재 중앙윤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비윤리 행위를 심의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직접적인 징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도록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의료계는 내부적으로 비윤리 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높은 윤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자율징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행정처분 의뢰 시스템은 시간 지연 등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자율징계권은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량한 회원 명예 보호 및 윤리 의식 제고 다각적 노력 지속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절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 일탈 행위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관련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자율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윤리 기준 재정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의협은 의료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12월 17일 발표된 이 보도자료는 의료계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정 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의협,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지정 철회 요구… 헌법소원 검토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