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전환에 ‘절대 불가’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이하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2025년 12월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정책이 일차의료 개원가의 생존권을 옥죄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전문적인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보험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일차의료 개원가의 역린(逆鱗)을 건드리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일차의료 생존 보루 훼손 경고: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급여화 시도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관리급여 편입은 의료계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히며, 이 두 항목은 환자의 상태와 특성에 따라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으로,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들 비급여 항목이 저수가 체계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이 영역마저 ‘관리’라는 이름으로 수가를 통제하려 든다면, 이는 곧 개원의사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는 해당 치료들의 오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이러한 방식이 결국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영역에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의료 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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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요구: ‘관리급여는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
의협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강행이 그동안 불합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켜온 대다수 의원들의 인내심을 한계에 다다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개원가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동의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그 침묵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내세우는 ‘관리급여’라는 용어는 결국 ‘통제’와 ‘삭감’을 포장한 허울 좋은 이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억지로 급여화하여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치 의료의 실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서 보여주었던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과정을 관리급여 제도에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전례 없는 대규모 실력 행사 예고: 개원가 분노 폭발 직전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의협은 엄중히 경고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이는 과거의 투쟁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건 처절하고도 강력한 실력 행사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순간, 의료계와의 신뢰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의료계는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파국을 막을 유일한 길은 즉각적인 관리급여 백지화와 함께 의료계와 정부 간 적정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투쟁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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