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이제 일상회복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9일 오후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11일 밝혔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로 인한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하락했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아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판단.
해외에서도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돼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험은 아직도 존재하지만,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미이다.
우리 정부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하여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는 설명.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이 되더라도 7일이 아닌 5일 격리가 ‘권고’
이에 방역당국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간의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던 의원‧약국도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로 전환
다만, 조 장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원, 약국에서 전면 권고로 전환하지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의무를 유지한다”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면회 시에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검역의 경우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그 외에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당초 로드맵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697개소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되며,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 등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
아울러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대본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이같은 방역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를 수집해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다고 전했다. 또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에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방역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 밝히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