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 극적 타결,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다

오랜 진통 끝에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전격적으로 합의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한국에 적용하려던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대폭 낮췄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 구호인 ‘마가(MAGA)’에 조선업(Shipbuilding)을 결합해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초대형 패키지다. 이는 양국 경제 관계를 넘어 동맹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달 가까이 미뤄져 오던 한미 정상회담에도 청신호를 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한미정상회담은 과연 어떤 미래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 협력 패키지 ‘마스가’: 한미 경제 동맹의 핵심 축으로 부상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중심에는 단연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에서 한국 조선업의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를 재건하고 한국 조선 기술력을 활용해 미국의 해양 안보 및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선진국인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미국의 조선산업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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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와 한미 정상회담: 새 시대의 경제적 전환점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은 ‘25% 상호관세’라는 잠재적 악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율은 미국이 앞서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했던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확보하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일 합의에서 적용된 수익 배분 구조와 유사하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5조원), EU는 6000억 달러(약 83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미 약속했다.

백악관 발표에 이어 대통령실도 7월 31일, 상호관세 15% 합의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인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향후 발표될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못 박았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주요 통상 성과로 기록될 것이며,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구조와 미래 경제 협력: 단순한 돈 이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25% 상호관세가 15%로 하향 조정됐으며,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졌다고 확인했다. 이번 합의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 2000억 달러(약 278조원)도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펀드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대출과 보증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이며,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규모는 ‘한도’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관세 15% 합의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FTA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논란과 한국 정부의 입장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의 강력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는 해당 부분의 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미국이 대미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해석으로는 기본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이라며 “미국에서 펀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일회성으로 반출하지 않고 현지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00억 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 합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한국 경제 규모에서 필요한 수입액이므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 과제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동맹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은 한국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특히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기술 협력과 산업 생태계 재편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비록 일부 분야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될 후속 조치들과 양국 간 지속적인 소통이 글로벌 경제 불안정 속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