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발급 등 의료계 신뢰 훼손 행위, 보험사기 연루 의사 강력 처분 예고 및 제도 개선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비윤리적 진료 행위 및 허위 진단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으로 의료계 전체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하며, 실효적인 자율정화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 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비윤리적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의협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조치다.

대구 지역 의료원, 허위 진단서로 20억 원대 보험금 편취

관련 보도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한 의료원 소속 회원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미용 시술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무좀, 손발톱 백선 등 실제와 다른 허위 진단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무려 947명의 환자를 동원, 총 1만 1천 회에 달하는 허위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약 2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원은 현재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의협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해당 회원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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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윤리적 책임과 국민 신뢰 보호

의협은 의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만큼, 어떠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근본적인 윤리 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탈로 간주됐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의 자정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율징계권 확대를 통한 의료 자정 시스템 구축 촉구

현재 의료인 단체는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의료계 스스로가 윤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법 및 비윤리 행위를 저지른 회원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자율징계권 강화는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윤리 제고 및 엄정한 사법 조치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의료계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다수의 의사들이 사명감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전체 의료계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수사기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철저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윤리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