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www.kma.org)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헌법 위 군림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으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3월부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게도 2월 29일까지 병원 복귀 시 처벌 없이 응할 것이라고,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나,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의협 비대위는 비판했다.
의료 현장 파국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
의협 비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최근 언론 보도된 대전 지역 80대 환자 사망 사례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대응으로 인해 현장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 위해 직업 선택 제한 가능 발언은 공산 독재 정권의 주장.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가능” 발언에 강력 반발하며, 이는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하여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을 중단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입장문
2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입장문
정부는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폭압적 자세를 버리고, 정책 폐기를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전문의의 길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는 길을 포기하기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어 갑니다. 전공의에 의지해서 겨우 버텨왔던 이 땅의 수련병원들은 현재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월 29일이 되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고 있던 전임의들의 계약까지 끝나게 되면, 의료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정녕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지 않고 의료계와 충본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오로지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 없는 의대정원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수 차례 의료계와 논의했다는 거짓말만 늘어놓는 정부의 자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금일 보건복지부 언론 브리핑에서 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는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어 해외에서라도 의업을 이어나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입니다.
전일 전국에 있는 의사대표자들은 의협회관에 모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강행과 폭압적 행태를 규탄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폐기 및 원점 재논의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의사대표자들의 하나 된 목소리는 전국에 있는 14만 의사 회원 모두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의사들은 정부의 폭압에 희망을 읽어버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저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및 의전원이 소속된 대학의 총장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의대정원 배정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희망을 잃고 휴학계를 던지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추가로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단 한 명의 의사도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교육 현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의대 교육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각 대학에서 의학교육을 총괄하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올바른 교육을 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당사자가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우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태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각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탁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사가 공무원에게 복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내용이 여러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글은 완전히 조작된 가짜 글이었고, 이에 의협 비대위에서는 각 언론사에 연락하여 글 자체가 조작된 글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에서는 가짜뉴스 대응팀을 만들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보이면 가장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만약 그래도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비대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읽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