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사설] 환자를 위한 의료개혁이기는 한가요? “사과없다”는 윤석열 정부!!

환자를 위한 의료개혁, 국민과의 소통부터 시작해야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특히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시적이지만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경증질환자의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 까지 인상하면서, 정부가 정말 환자를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윤 정부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정작 의료 현장은 더 어려워졌고, 환자들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심지어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9월 9일 한 방송에서 “지금 이미 인프라가 다 무너졌다”면서 주변인들에게 “생선전 같은 건 먹지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본인들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심각합니다. 환자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부가 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임에도 정부는 환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참아주셔 감사합니다”라는 뉘앙스의 말만 되뇌이고 있으니 환자들은 더 화가 나고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 개혁은 단순히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이 받는 치료가 어떻게 바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혁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또한 의사들이 이미 예측한 거였지요.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 또한 단순한 저항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되며, 이 또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경고이자, 정부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도 6개월 버티면 승리한다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의료계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지속된다면, 의료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환자와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개혁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가 잘 살려는게 아니라 국민이 잘 살게 하려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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