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의대생 군 입대한다, 의대 운영 차질 및 미래 의료 인력 부족 우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복학 대신 군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전국 37개 의대에서 105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6.5배 증가한 수치이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7.6배나 늘어난 것이다.
군의관 대신 현역병 선택, 왜?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는데, 군의관 복무 기간(39개월)이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보다 훨씬 길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의대생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현역 복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운영 차질 및 미래 의료 인력 부족 우려
의대생들의 대규모 군 휴학은 의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23일 기준 37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은 369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 재적생(1만9374명)의 19.1%가 수강을 신청한 것이다. 국립대는 재적생 5919명 중 223명(3.8%)만이 수강을 신청했고, 사립대는 1만3455명 가운데 3740명(27.8%)의 수강 신청이 확인됐다. 3개 사립대는 수강 신청이 ‘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2학기를 개강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군 휴학은 장기적으로 군의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군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가 의대생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적으로 승인하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승인과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으로 된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대생 반발
이는 의대생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7일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각 의대 학생회장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전달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이 적법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지 반 년이 넘었으나 수많은 대학에서 원칙을 무시하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정당한 휴학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여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교수 반발
의대 교수들 또한 ‘교육부 해체’ 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의대 교육과정 및 학사에 과도한 간섭과 지시를 내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전 “ 대학은 규제 부서인 교육부가 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교육부의 대학 과잉 규제와 비민주적 간섭을 즉시 거두고 이 장관은 본인 소신대로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미국에서도 비상 상황에는 (교육) 기간을 단축해서 배출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교육부가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6년 교육과정도 임상 실습이 부족하다며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축소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는다.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계의 반발 또한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위협으로 다가 오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대 대신 군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평년 대비 7배 이상 크게 늘었다”며 “정부는 조건부 휴학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의대생들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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